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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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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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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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자료] 일회용품 감축 정책, 실질적 체계 갖춰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3907_176601_4155_v150.jpg&w=3840&q=75)
[국감자료] 일회용품 감축 정책, 실질적 체계 갖춰야
현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 등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다회용기 쓰라지만, 설거지는 누가 하나…일회용품 못 줄이는 음식점들
현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 식품접객업소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별 업소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테이블 오른 '무주반딧불축제 다회용기'...왜?
특히 안 의원 "현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 등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빈용기와 1회용 컵이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분리하여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빈용기와 1회용 컵의 재사용ᆞ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 보증금 부과대상을 캔ᆞ종이팩ᆞ페트병 등으로 확대하고 1회용 포장재 회수를 통한 자원 순환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보다 보증금을 높게 정하도록 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빈용기와 1회용 컵의 재사용ᆞ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 보증금 부과대상을 캔ᆞ종이팩ᆞ페트병 등으로 확대하고 1회용 포장재 회수를 통한 자원 순환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보다 보증금을 높게 정하도록 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빈용기와 1회용 컵이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분리하여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