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사건 위자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위원회가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 연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외부인사 중에 임명하도록 하며, 판사회의 구성을 당해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 또한 사건의 유형 및 각 당사자들의 책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필요성이 있음 -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자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기 어렵고, 오히려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양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국민의 법감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양형기준의 설정을 위해 정기적인 국민양형인식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가 되어야 함 -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