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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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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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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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등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법) 차별금지법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구금환경 개선)...
불법체류자의 아이, 출생등록 하면 한국인 된다?
국내에서 출생 한 경우도 있다. 임선영 이주인권 셋 대표는 "미 등록 이주배경 아동 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거나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 관련 등록 ( 외국인 등록 )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 을...
아들 다 크면 떠나야 하는 엄마, '이상한 나라' 한국이 미뤄온 숙제
권영실 : "마침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임미애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가족관계 등록 법· 출입국관리법 )이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 중 가장 진보된 안이에요. 국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역시 저조한 실정임 - 농어업 분야의 고용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농어업 부문의 고용 인력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음 - 농어업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ᆞ군ᆞ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계획을 세움 -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는 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농어업고용인력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ᆞ업종별ᆞ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함 -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ᆞ교육ᆞ체류ᆞ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ᆞ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등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ᆞ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업에 장기 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농어업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ᆞ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 인신매매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 국내 「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음 - 「인신매매ᆞ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ᆞ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인신매매ᆞ착취란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를 아동ᆞ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 범죄 피해자,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ᆞ착취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인신매매ᆞ착취범죄의 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중앙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지역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인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등이 피해자등에 대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생계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ᆞ착취피해의 상담, 긴급구조, 그 밖에 인신매매ᆞ착취에 의한 피해자 보호ᆞ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인 피해자의 강제퇴거집행유예 및 체류자격특례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및 제62조의2를 따르도록 함 -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안
-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규모 농업의 특성, 농업분야 인력수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정하고 배정하여야 함 - 법무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의 상한을 연 1회 6개월의 범위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과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고 인권보호 및 적정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거나 고의적으로 출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혼외자의 경우 생부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해 해당 아동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 - 산모가 청소년 미혼모인 경우, 임신 진단을 포함하여 산전(産前)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산모 혼자 분만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른바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음 - 나홀로 출산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지원을 통해 신속히 유전자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에 따라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출생신고가 미등록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를 하고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는 등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생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부와 출생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외에 모의 소재불명, 모의 특정 불가 등의 사유가 추가로 소명되어야 함 - 신속한 출생등록을 통한 아동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에 한계가 있음 - 생부의 요청에 의하여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된 아동을 보호하고, 기아절차에 준하여 부 또는 모가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