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대경영포럼 에너지 3법 제정과 전력산업 혁신성장 포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 로 둘러싸여 있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역할이... 또한 인허가 의제 사항을 기존의 도로법 , 하천법,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김회재 의원 발의 '관광 도로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 도로법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 도로를 중심으로 한...
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관광도로 제도 도입 위한 「 도로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회재 의원(여수시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안전시설 중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안전시설 중 하나인 방호울타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설치 의무화하여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가 꼽히고 있음 -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그 재질을 불연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임 - 해안권 및 내륙권 도로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명소 등을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뛰어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망 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주변지역의 전선 지중화,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관광도로 및 관광도로 정비지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비율을 완화함 - 관광도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지구의 지정절차를 마련함 - 관광도로 정비지구 특례적용과 지중화에 대해 규정함 - 관광도로의 도로표지 정비, 안내 정보체계 구축,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의 지정ᆞ변경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로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