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尹정부 때 무산된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비' 2배 늘어난다
▮경수로 원전 기준 92.5% 인상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시행령... 원전 진흥 등에 장애가 될 것으로 여겨 (부담금심의 위원회 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직무유기”...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연일 녹취록 공개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안)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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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중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과 사업화를 담은 '원전산업지원 특별법'도 선정했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수요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현행법 제17조는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당부채는 미래에 해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체비용을 미리 기업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제 해체비용 지출시점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유동자산 보유가 충분치 아니하여 지불이 어려울 경우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음 - 세대 간의 공평한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현금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을 적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초래하여 옴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원자력발전사후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로 대통령 소속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ᆞ처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ᆞ시행,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방식 결정 및 저장부지의 선정,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부지의 선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위원회가 관리ᆞ운용함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ᆞ처분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저장방식, 부지선정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공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자업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일반법적 지위를 갖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청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사ᆞ심층조사의 실시,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며, 조사의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적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등의 부과ᆞ징수ᆞ운영 근거를 둠 -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