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 산단 예정지 347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는 사전에 합의한 뒤 허가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무안군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 서를 작성해 거래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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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이앤씨·CJ대한통운, 연료전환 발전소 사고 놓고 소송전
이번 사업의 계약 및 지체상금 청구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계약 법)' 등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공공 발주 사업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 기한을 넘기면 지체 일수에 비례해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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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말 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가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임 -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가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임 -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ᆞ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적합하게 생산ᆞ제조ᆞ가공ᆞ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제품임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