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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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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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쓰던 대로 두면 통신 사 반칙"…10월부터 SKT·KT·LGU+ '최적요금 고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를 통해 전달된다.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는 초기 전산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알뜰폰 사업 자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서 일시 제외했으나, 향후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이재명 1년 정책 점검] '기본 통신 권' 이뤘지만...'혼탁한 유통망' '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ech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52352_213738_534_v150.jpg&w=3840&q=75)
[이재명 1년 정책 점검] '기본 통신 권' 이뤘지만...'혼탁한 유통망' '차...
정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모든 국민들이 무제한으로 모바일 메신저 나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이동 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후속조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LGU+, 정부 '기본 통신 권' 정책에 발빠른 응답
인터넷과 모바일 가입을 단일 상품으로 묶어 별도 결합 신청 절차를 없앤 일체형 상품과 전용 요금제인 너겟 올인원이 함께 도입되면서 복잡한 할인 구조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함 -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하나 각종 장난전화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송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