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6158상임위 심의개정안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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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950본회의 심의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하의원 등 12인2024-08-19

2120358대안반영폐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신한류 열풍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음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용호의원 등 10인2023-02-28

1810036임기만료폐기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문화의 현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 스타일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한문화의 현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 스타일을 구체화시키며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전통문화를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에 따라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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