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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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예규]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049701_733682_4239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해...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6호에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는 "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
![[국세 예규] 비과세 되는 위원회 수당...."지급 근거 법령·조례에 명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046072_728026_4516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비과세 되는 위원회 수당...."지급 근거 법령·조례에 명시...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국세 예규] 지역필수 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근로소득에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045877_727682_1856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지역필수 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근로소득에 해...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는 "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및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월 30만 원 이하로 하여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