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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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예규]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049701_733682_4239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해...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6호에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는 "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
![[국세 예규] 비과세 되는 위원회 수당...."지급 근거 법령·조례에 명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046072_728026_4516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비과세 되는 위원회 수당...."지급 근거 법령·조례에 명시...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국세 예규] 지역필수 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근로소득에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045877_727682_1856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지역필수 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근로소득에 해...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는 "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및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월 30만 원 이하로 하여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