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00만원 투자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엔젤투자' 소득공제 총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벤처기업 이나 개인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투자 금액 및 소득... 예컨대 소득(과세표준) 1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한다고 가정할 때 과세표준이...
안철수 " 벤처 투자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양도세 과세이연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과세이연은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안 의원은 벤처기업 이 초기...
" 벤처 주식 팔아 재투자땐 양도세 유예 2년 연장해야"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세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벤처기업등으로의 민간자본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공동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등을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