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촉법소년 6700명, 5년만 감소세 전환…13세가 65%
정부가 상한 연령 하향 을 검토 중인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의 연간 규모가 지난해 6700여명으로 5년...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형사 재판에 세울 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처벌 강화냐 선도·교화냐
형사미성년자 기준점으로 두고 있다. 반면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엄벌주의 및 엄격한 개인 책임을 강조해 만 10세 이하 등 훨씬 낮은 연령 대부터 형사 책임을 묻기도 한다. 정부가 연령 하향 을 추진하고...
성평등 장관 "미프진, 건강보험 적용돼야…여성건강·자기결정권 고려"
의료계 일각에서는 형법 과 모자보건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약을 처방한 의사가... 또 이른바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 연령 하향 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여론조사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합당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