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은 어떤 내용인가요? ▶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모든 촉법소년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부는 강력하거나 중대하고, 또는 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너무 오래 지연…신속히 결론내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려면 형법 과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놓고 관계부처 논의를 이어왔다. 법무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은 지난 4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제도적...
촉법소년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답정너' 우려
공익법단체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 에 관한 추가 여론조사는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며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은 형법 의 대원칙인 책임능력을 수정하는 점에서 반드시 실증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합당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