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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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③] 낚시 터 허가만 받으면 끝?…시설마...
현행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낚시 터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고정형 시설물을 수상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수상시설물은 낚시 터업 허가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 또는...
![[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①] 허가받은 시설 맞나…강화 낚시 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41276_250688_3347_v150.jpg&w=3840&q=75)
[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①] 허가받은 시설 맞나…강화 낚시 터 ...
현행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은 낚시 터업 허가 시 낚시 인의 안전과 편의, 낚시 터 관리 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도 제한한다....
투비, 여객선·크루즈용 ‘승선권 무인 발권기’ 10월 상용화
낚시 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은 해운법(해양수산부), 유람선·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행정안전부), 요트 등 수상레저는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이 관할한다. 법과 소관 부처는 나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는 법안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함 -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 있음 -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함 -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도시 경계가 확장됨에 따라 도심 내로 편입된 상황임 -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심각한 교통난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