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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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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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낚시 터·어선 안전규제 손질…관련법 2건 국회 통과
서 의원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 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 낚시관리 법’·‘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
서 의원이 발의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 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안전 관리 상의 미비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는 법안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함 -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 있음 -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함 -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도시 경계가 확장됨에 따라 도심 내로 편입된 상황임 -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심각한 교통난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