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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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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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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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산정책자금 상환 연기·유예" "수산물 비축사업 확대해야"
(한국여성 어업 인연합회)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의 면세유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 자원 이 감소하고, 고령화도 진행 중이다. 인접 국가인 중국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달곤 의원 "양식 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를"…'수산세제법' 개정안 3건 ...
대상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또는 자원관리를 위해 소유·운영하는 선박도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달곤 의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소유‧운영 선박에 '면세유류 공급' ...
의원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에도 어장관리 ,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의 생활용, 어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한 면세유류 공급은 반드시 필요함 - 도서지역은 해마다 생활용수 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어 전력용 면세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해수담수화 시설의 운용이 불가능해져 깨끗한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음 -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항구성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