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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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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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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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산정책자금 상환 연기·유예" "수산물 비축사업 확대해야"
(한국여성 어업 인연합회)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의 면세유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 자원 이 감소하고, 고령화도 진행 중이다. 인접 국가인 중국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달곤 의원 "양식 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를"…'수산세제법' 개정안 3건 ...
대상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또는 자원관리를 위해 소유·운영하는 선박도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달곤 의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소유‧운영 선박에 '면세유류 공급' ...
의원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에도 어장관리 ,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의 생활용, 어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한 면세유류 공급은 반드시 필요함 - 도서지역은 해마다 생활용수 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어 전력용 면세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해수담수화 시설의 운용이 불가능해져 깨끗한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음 -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항구성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