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르신 끼니 챙기고, 일자리 만들고, 지역 농산물 소비... 밥은 정치다
기존 먹거리 정책을 먹을거리 기본 권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먹거리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는 점이 푸드플랜 2기의 핵심 방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옥천군의 먹거리 취약계층 은 2021년 기준...
![[이로운시선] "사회적경제가 짓는 집" 사회주택, 주류정책으로...'양보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60422_109849_2226_v150.jpg&w=3840&q=75)
[이로운시선] "사회적경제가 짓는 집" 사회주택, 주류정책으로...'양보단...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연내 제정 추진"공공-민간 협력형 주거 복지 모델로 공동체 회복까지"청년·고령층·예술인 포용…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 정책 구체화비아파트 공급 전환 가속…생숙→오피스텔 전환 법 개정...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복지 과제 여섯 가지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 한 계층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설중심의 서비스로... 불구하고 돌봄유형과 사업 장마다 임금을 달리하는 저임금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맞춤돌봄 생활 지원 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 대상 범위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이외에 이사비,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사비, 중개보수를 주거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주택 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