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책임으로 25조 원 지급 합의
주 정부들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는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과 주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이제 메타가 EU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 하기 위한 약속을 해야 할 차례"라고 했다. 이어 EU 집행 위원회 가...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17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47명의 개인정보 가 유출돼 총 3건이다.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최대...
AI 데이터 개방 시급한데…기업 '과잉수집' 관행이 발목잡는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 6개 분야(△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증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AI 기술을 개발할 때 일정 요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요소 검증을 위한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제품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을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자율규약의 작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ᆞ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해당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자율규약을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요건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 판단 기준의 마련을 어렵게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함 -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던 개인정보 처리 의무와 과징금, 행정형벌 및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일원화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다(SNS)·카카오맵(온라인 지도)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전적 고지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수집ᆞ이용 및 제3자 제공 규정을 통합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의 필수동의 규정을 일원화함 -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명료화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규정함 - 정보주체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ᆞ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청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