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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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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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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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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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건설공사 발주자의 협력의무와 그 제도화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다. 이러하다면 발주기관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설 자리는 좁아 보인다. Ⅴ. 현행법 의 한계 한국 민법의 도급 규정은 발주자의 협력에 침묵하고...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공무원 들이 퇴직 이후 유관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고 대관업무에 종사하면서 금전적인... 이와 같은 암표 매매 행위가 점차 조직화되는 추세인데 현행법 으로는 처벌 불가능하다고 한다. [상가분양 사기...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현행법 이 2년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과 고용... 중대 재해 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55개 현장에서 총 403건의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 시 직계친족 외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도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일정한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 등은 이들의 업무수행을 공무로 보아 재해보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재해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합리한 법적용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