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발전원가 소폭 상승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기후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원자력발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 에게 부과·적립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
이 규정은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시행령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 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
이 규정은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시행령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 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과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수립ᆞ검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납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부과ᆞ징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원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ᆞ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초래하여 옴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원자력발전사후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로 대통령 소속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ᆞ처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ᆞ시행,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방식 결정 및 저장부지의 선정,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부지의 선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위원회가 관리ᆞ운용함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ᆞ처분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저장방식, 부지선정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공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건설하고,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각 시ᆞ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