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도 열병합발전소' 환경평가 준비 속도…주민 설득 관건
집단에너지사업법 은 공공주택지구와 산업단지 등을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 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발전소 경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어 다음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며 "현재는...
![[병원계 소식] 7월 2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167_109175_3816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23일
제천시는 과거 석면 채굴이 이뤄졌던 지역 으로 환경부의 자연발생석면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에 포함돼... 열이나 냉각 에너지 를 사용하는 기존 시술과 달리 주변 혈관과 신경, 식도 등 인접 조직의 손상을 줄일 수...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 중벤스 성장· 에너지 전환에 주목
뉴스토마토 = 이지우 기자 | https://youtu.be/F7_toLPqjuo?si=PFVrvkQMUW_ZN0dG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넓히고 에너지 전환과 지역 ·민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법안들이 K-정책금융연구소 올해 상반기 '좋은 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의 통합 에너지 규제 정책을 참고하여,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의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 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ᆞ변경수립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ᆞ공고함 - 열 생산시설을 신설ᆞ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위원회의 허가ᆞ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ᆞ교체ᆞ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성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지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효과를 가지는 만큼 그 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관련성이 높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민원 등의 사유로 의견회신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의견회신에 대한 처리 의무 기간 초과 시 의견 또는 협의에 대한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인한 전원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