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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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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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01064404_185980.png&w=3840&q=75)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2023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양식어업 이 농어가의 '부업'에서 ' 주업 '으로 인정되고, 소득 비과세 기준은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는 노동진의 역할이 적지...
배준영 "수급과 가격안정 기여하는 양식어업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상향...
5일 양식어업 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0년 법령 이 개정되며 연근해 어업 과 내수면 어업 은 부업 소득 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했다....
![[Issue+]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 세제개선방안 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1%252F217616_55360_424_v150.jpg&w=3840&q=75)
[Issue+]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 세제개선방안 토론회
현행 소득세법 은 곡물과 식량, 소규모 축산업은 전액 비과세대상이지만 수산부문의 비과세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중 어로 어업 은 소득세법 상 주업소득 으로보고 소득 액 합계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양식 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상향하여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어업소득의 경우 어로어업소득은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민박 등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음 -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등 어업소득보다 폭넓게 비과세하고 있어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임 - 어로어업소득 중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비과세소득에 포함함으로써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