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01064404_185980.png&w=3840&q=75)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2023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양식어업 이 농어가의 '부업'에서 ' 주업 '으로 인정되고, 소득 비과세 기준은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는 노동진의 역할이 적지...
배준영 "수급과 가격안정 기여하는 양식어업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상향...
5일 양식어업 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0년 법령 이 개정되며 연근해 어업 과 내수면 어업 은 부업 소득 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했다....
![[Issue+]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 세제개선방안 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1%252F217616_55360_424_v150.jpg&w=3840&q=75)
[Issue+]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 세제개선방안 토론회
현행 소득세법 은 곡물과 식량, 소규모 축산업은 전액 비과세대상이지만 수산부문의 비과세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중 어로 어업 은 소득세법 상 주업소득 으로보고 소득 액 합계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양식 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상향하여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어업소득의 경우 어로어업소득은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민박 등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음 -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등 어업소득보다 폭넓게 비과세하고 있어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임 - 어로어업소득 중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비과세소득에 포함함으로써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