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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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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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 금융 ·사회·법조 10일(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3700_3535069_412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 금융 ·사회·법조 10일(월)
부산 세계 도서관정보대회 개회식(부산 벡스코) 12:30 부산 시장 면담(부산) 김영수 1차관 10:30 유튜브... 10: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 3명 34차 공판...
기업 지속가능성, 핵심 투자 판단 요소…‘ESG 공시 제도화’ 본격화 [주...
최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與, ′10조 ESG 의무공시′ 법제화 속도전…한정애, 법안 발의
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전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 적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음 - 우리나라 역시 ESG 정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단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는 ESG를 고려한 투자에 장애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재무 정보 중심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부패 근절,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비재무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