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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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병원비만 막으면 될 줄 알았다"···퇴원하니 간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730_462295_1730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병원비만 막으면 될 줄 알았다"···퇴원하니 간병...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가 주된 대상이라 자영업자에게 같은 구조의 소득 보장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것은... 퇴원 전 기댈 수 있는 지역 연결망 확보해야 여기에는 개인의 준비만으로 풀리지 않는 제도 문제도 얽혀 있다....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 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14%252FL20260814.99099004045i1.jpg%253F33&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 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가 되면, 국민 연금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과 자동차에 대한 점수까지 합산되어 건강보험 료가 부과된다. 이때 지역가입자 의 연금 소득 은 전체 금액이 아닌...
이자·배당 소득 있으면 건보료 더 뗀다고?…5년 흑자 끝난 건강보험 , 내...
14일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16만699원, 지역가입자 9만242원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 등 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소득 정률제) 여ᆞ야 합의하여 시행함 - 소득 정률제 실시 시, 소득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개선되며,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