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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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527_127672_3433.jpg&w=3840&q=75)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이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기가 있어야 하고(제245조 제1항), 또는 토지 임대인 의 차임 채권...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명도소송 절차부터 강제집행까지, 버티는 세입자에 대응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경우 3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 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여기서 2기 또는 ...
내 전세보증금 걸린 문제… 앞으로 '이것' 확인 방법 훨씬 간편해진다
차임 과 보증금 등의 정보가 기록된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를 실제 소요 비용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