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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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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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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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24_482560_2636.jpg&w=3840&q=75)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 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상가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부터 살펴야
이 경우 임대인 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상가 권리금은 시설·비품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입지적 이점...
세입자 사망 후 남은 가족… 명도소송 상대는 누구인가
임차인이 사망한 뒤 집에 남은 가족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임대인 은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는 이런 승계 특례가 없어, 임차인이 사망하면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비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