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설 임대사업자 주택 도시기금 상환 연체 사업장 116개
또한, 2015년 구 임대주택 법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편된 후, 정부가 민간 건설 임대주택 ... 분양전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받은 건설 임대사업자 중 연체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2011년...
'분양전환' 막혀 임대주택 기금 1조 연체
2015년 옛 임대주택 법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편된 이후 지원한 906개 사업장...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 을 공급한 사업자 의 상환...
국회, ‘예비 임차인’ 모집 규제 강화…부산 민간임대 논란 제동
내용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국토교통부와 국회 입법자료 등에 따르면... 있지만, 사업자가 ‘회원’이나 ‘투자자’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할 경우 이를 어떤 법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모집 시 신고 내용에 시기, 가격 등을 포함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특약 신설 또는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체결ᆞ해지, 임대료의 부과ᆞ징수,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임을 확인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의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을 임대주택을 등록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즉시 시행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함 -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급증함 -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함 -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