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여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의 정기ᆞ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보행안전을 제고함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각각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함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함 -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 -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면허증만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로 각각 확대함 - 보행자 통행방법을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함 -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함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이 1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음 -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음 -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을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ᆞ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