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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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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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주의의 방패인가, 재판청구권의 침해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7%252F10%252Fp1065580960480742_709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주의의 방패인가, 재판청구권의 침해인...
현행법 체계의 운용과 요건을 보완하는 단계적 접근을 생략한 채, 곧바로 민사 절차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안 제2조는 전략적 봉쇄 소송 을 "공익 참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은 민사 상 소송 "으로...
"국민 참여 재판, 기소·영장심사부터 민사소송 까지 확대해야"
국민 참여 재판 시 재판장의 설명 관련 표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법 개선을 위해 헌법...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 민사소송법 상 재판절차에 대한 법규의 제·개정도 필수"라며 " 변론 전...
상법개정에도 주주대표 소송 난관…'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 본격...
주주대표 소송 은 총 63건에 불과했다. 연평균 2~4건 수준으로 매우 적다. 현행법 상 상장사 주주는... 우리 민사소송법 의 취지를 살려 증거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 변론 준비 절차, 질문서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5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년 9월에 유사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함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제한적으로 후견인의 주요한 소송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함 -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을 통해 소송절차에서 제한능력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5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년 9월에 유사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소송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법률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