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벌금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시 보증공제를 수행하여 이행보증관련 경영비용 절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고유사업인 공제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임 -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위 및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타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벌금액을 인상하여 벌칙규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사업조합은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을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함 -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출석하여 행사하되,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외의 자에게 조합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규정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제사업을 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산방지공제제도 및 소상공인공제제도와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함 -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공제규정은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