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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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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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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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반기 벤처투자 8.9조원 '역대 최대'…AI·딥테크가 견인
벤처투자회사 조합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 기업 16개사 중 9개사가 AI 및... 이하 청년 고용 비중이 약 60%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 흐름을 지속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공감경제] 상반기 벤처투자 역대 최대 실적... 청년 고용 에도 긍정적 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101629_756498_1711_v150.jpg&w=3840&q=75)
[공감경제] 상반기 벤처투자 역대 최대 실적... 청년 고용 에도 긍정적 효...
피보험자 고용 증가율에 비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큰 숫자고요." 질문 ] 벤처투자와 관련된 정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8조9000억원 '역대 최대'
AI·반도체·로보틱스 등 딥테크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100억원... 벤처투자가 청년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증대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