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12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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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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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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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18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
2216534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2인2026-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185공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3-02-22
2120189대안반영폐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기존 법령ᆞ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ᆞ군수 간의 권한 중복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