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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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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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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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출범 한 달여 앞…초대 청장 인선 '전문성·독립성' 관건
최종 후보자 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다음 달 하순께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을 임명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정동칼럼]학식과 덕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24%252Fl_2026082501000655500069031.jpg&w=3840&q=75)
[정동칼럼]학식과 덕망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은 결국 국회 이고, 국회 의 인사청문회 는 모든 내용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다르다. 다만, 대법관 임명동의안 은 인사 에 관한 사항이라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李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지명…10년 공백 끝냈다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최 후보자 가 최종 임명 되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의 비위를 살피는...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은 국회에 보내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한 뒤 재제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심도 깊은 인사검증을 하기에 그 범위가 협소하고, 각종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임 -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세금 납부 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