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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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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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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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③] 손배찬 시장, 바이오·첨단산업 성장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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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유대화에서는 태안화력 1~10호기 폐지에 따른 경제· 고용 충격 완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지원 특별법 개정, 기간산업 예타 면제, 지역별 차등요금제 우선 적용, 대체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사천시, 민선9기 100일 맞아 92개 공약사업 확정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 투자· 고용 촉진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복지 분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조기 준공, 재난 예·경보시설 및 스마트형 CCTV 확대, 청년 창업가 역량 강화 지원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ᆞ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들의 인공지능ᆞ디지털 분야에서의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령마다 다른 청년 연령 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하여 청년 지원 확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규모로 미취업 청년을 의무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함 -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34세로 확대하고자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