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1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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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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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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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9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28인2026-04-13
2210820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날을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6-13
2210105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명칭을 부여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80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들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나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특별공로순직자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명단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명단을 통보받은 사람과 특별공로순직자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의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의원 등 12인2022-02-22
211669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ᆞ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며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전봉민의원 등 10인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