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ᆞ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ᆞ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휴직ᆞ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ᆞ휴가 부여를 암묵적ᆞ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직ᆞ휴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하고 기간을 확대함 -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이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에 형제ᆞ자매를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 상한을 현실에 맞게 39세로 상향하려는 논의가 있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음 - 청년기본법의 제3조에서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