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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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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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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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로구, 관내 전통시장 과 상점가 4곳에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이 어...
골목형 상점가 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기존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식당·카페 밀집 구역 등을 제도권으로...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1041%252Fart_750366_1791440550.jpg&w=3840&q=75)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
문제는 현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 지원액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17곳 '바닥'…지역 집행률 편차 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 소진에 대비해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의 영업률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상인을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및 조직화,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사업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거나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지원과 다를 바 없이 천편일률적임 - 골목상권은 영세한 소상공인ᆞ자영업자가 배후지 상권에 점포를 밀집하여 운영함으로써 발달상권에 비해 생존조건이 열악함 -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매력적인 가게와 카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이 들어선 골목은 일약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기도 함 -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골목상권을 주목하게 됨 - 소상공인ᆞ자영업 경제를 대변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것은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것임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기도 함 - 골목상권이 지니는 지역경제ᆞ소비후생ᆞ지역문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함 - 골목형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ᆞ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일반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이 법 조항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