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하며,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하여 청년 지원 확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세제지원을 하거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의 정의와 상이함 - 정책 대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아동 또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년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 법령ᆞ조례에서 상이하게 규정된 청년의 정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청년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기준 연령을 기존의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그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조정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을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확대함 -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강화 조치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