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111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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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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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9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0
2217129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게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배의원 등 16인2026-02-27
2216312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118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임
임병헌의원 등 10인2022-06-23
2105830대안반영폐기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규정한 ‘청년’의 정의와 서로 상이하여 제도적ᆞ정책적 공백이 예견됨 -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ᆞ관리 및 통합ᆞ연계를 실현하고자 함
장경태의원등14인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