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611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7-14중립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단축하겠다"며 " 지방자치 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도 중소기업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jejusori.net2026-07-05중립

"영어를 공용어로 쓰시죠" 발칵 뒤집힌 제주도청

정부는 2006년 특별 자치 도 출범을 목표로 부처 협의와 법률 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장관회의를 거쳐 2005년 5월20일 '제주특별 자치 도 기본구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에서 지방자치 시범도를...

monthly.chosun.com2026-06-22중립

[이 사람] 김수홍 (주)그란크루세 회장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힘을 합쳐서 거제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과 인허가... 2002년 12월 19일에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에서 인천대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2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1인2026-07-08

211552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ᆞ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ᆞ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 등 10인2022-05-06

211412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당선인은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 -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철의원 등 13인2021-12-28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2022-05-06

211412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2021-12-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한준호

공동 발의자 (16명)

황운하

김철민

홍성국

김영진

강준현

양경숙

상임위원장 · 간사

김교흥

강병원

김용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영어를 공용어로 쓰시죠" 발칵 뒤집힌 제주도청

[이 사람] 김수홍 (주)그란크루세 회장

동일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