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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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멈추지 않는 항해, 경제의 첨병"…제3회 선원의 날 기념식 개최
' 선원의 날 '은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 기념식에는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선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내년 선원 최저 임금 월 269만4560원… 올해보다 3.05% 올라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다.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고시는... 금요일을 법정 기념일 인 ‘ 선원의 날 ’로 지정했다, 올해 행사는 지난 6월 19일 해수부 장관과 선원 , 유관 기관...
![6월 셋째 주 금요일은 ' 선원의 날 '…한국 선원 현주소는 [파도타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5%252F06%252FPS25062100073.jpg&w=3840&q=75)
6월 셋째 주 금요일은 ' 선원의 날 '…한국 선원 현주소는 [파도타기]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은 선원 들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 선원의 날 ’이다.... 지난 2023년 5월 선원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선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해부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으로 기존에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에 이관함에 따라,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 및 절차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선원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국가사무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침에만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소재와 관리ᆞ감독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외국인 선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선박소유주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보고·서류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