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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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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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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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FXRP·wXRP '코인 사기 사건' 병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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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2조5000억 추산' KOK코인 사건 뭐길래
500억원대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KOK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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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해자 돈 묶였는데 1200억 빼돌렸다…KOK코인 최초 추적
가상자산 관련 규율을 포함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은 2024년 5월2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같은 해 7월19일 시행됐다. 분석 결과 일당들의 자금 현금화 등 유출은 이같은 법률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