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1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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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447공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24-01-31
2124497상임위 심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조명희의원 등 15인2023-09-15
2115902대안반영폐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용우의원등10인2022-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902대안반영폐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용우의원등10인2022-06-13
2103081상임위 심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26인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