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10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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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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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18-12-05중립
[세무人] '세무조사 리스크 주치의' 황희곤 다솔세무법인 부회장
있다, 한국 강소기업협회나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각종 협회와 단체의 전문위원이나 자문세무사로서 재능을... 개보수 국유재산 관리 본청사 시설물 관리 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 등 일반 세무행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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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0인2022-06-22
2100200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20인2020-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