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610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무人] '세무조사 리스크 주치의' 황희곤 다솔세무법인 부회장
sejungilbo.com2018-12-05중립

[세무人] '세무조사 리스크 주치의' 황희곤 다솔세무법인 부회장

있다, 한국 강소기업협회나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각종 협회와 단체의 전문위원이나 자문세무사로서 재능을... 개보수 국유재산 관리 본청사 시설물 관리 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 등 일반 세무행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100상임위 심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한국문학관의 관리ᆞ운영과 수집된 문학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익 목적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활용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ᆞ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22-06-22
2100200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20인2020-06-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