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100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6상임위 심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한국문학관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ᆞ수익 및 운영 경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학진흥법 개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101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이 자료 수집ᆞ보존ᆞ복원ᆞ관리ᆞ전시 및 활용 등의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ᆞ수익 및 양여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0인2022-06-22
2108610상임위 심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립문학관의 운영ᆞ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학관 설립ᆞ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
이용의원 등 10인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