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097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25-10-10중립
신진 학자 연구 지원 예산은 축소… 종신 회원 에겐 매달 200만원씩?
실제 대한민국학술원 은 회원 들에게 기본 수당으로만 36억 원을, 기타 회의 참석 사례비와 연구비·저술 지원금 등으로 59억 원이 책정된 상태다. 특히 해당 수당은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hankyung.com2025-10-09중립
노벨상 후보도 1명 없는데…월 200만원 평생 주는 학술원
연구비·저술 지원금 등으로 59억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원 은 2011년 기존 4년에 연임 가능했던 회원 임기를 법 개정을 통해 종신제로 바꿨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도 학술원 회원 자격이 사실상...

news1.kr2025-10-09중립
학술원 회원 '종신 수당' 인상…젊은 학자 저술 지원은 줄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으로 매달 180만 원의... 회원 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만 정원 기준 연간 36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회의참석수당·집필 지원금 ·논문연구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098상임위 심의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지원금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등12인2022-06-22
2105850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등11인2020-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