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통학버스 승ᆞ하차 중에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뿐만 아니라 미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하여 승하차보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승하차보호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조항이 신설됨 - 현행법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는 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사고예방에 미흡한 실정임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차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운행을 재개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도와 같이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 등이 설치되고 있음 - 이런 곳에 자전거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위반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됨 -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두어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ᆞ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 우편집배원의 경우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