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 , 비산먼지, 소음 , 대형 덤프트럭 통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사고... 현행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철도 , 궤도, 도로 , 수도, 운하, 항만, 하천, 호수, 늪, 관개시설, 배수시설...
![[부산 브리핑 모음(7월29일)] 부산 북구, 전국 최초 구민참여인수위원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8%252F202607281427004770835-2-680513.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7월29일)] 부산 북구, 전국 최초 구민참여인수위원회...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는 ‘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차 소음 ...
국회, 도심 노천광산 개발 제한 근거 마련…광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 관리법 '에 따른 토석채취 제한지역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광업법은 철도 와 도로 , 항만, 하천, 건축물 등의 지표 아래 50m 이내에서는 채굴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ᆞ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ᆞ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ᆞ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8조 및 제2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