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0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321대안반영폐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7-06
2116093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ᆞ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휘발유 및 경유 등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3인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