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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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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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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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DI "반도체·수출 견인에 경기 개선세 확대... 건설·고용 부진은 부담...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수요의 선반영이, 가전제품에는 주요 업체의 상품권 환급 행사가 영향 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6월 3.2%에서 2.8%로 낮아졌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정부, 중동 불안에 유류세 인하율 9월 말까지 연장
액화석 유가 스(LPG)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인하도 같은 기간 유지되며, 부탄 판매부과금 면제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당초 국제 유가 가 안 정세 를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정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최근...
중동 긴장에 유류세 인하 연장…정부, 유가 안정 총력
석 유가 스 가운데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LPG...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