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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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신규 편입
2025년부터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 과 문신용 염료가 ‘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 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 공개한 2025년 위생용품 생산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나주시, 장애인·가족 대상 구강 재활 교육 연계 자조모임 운영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과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장애 유형과 구강 상태에 따른 관리법 , 올바른 칫솔질,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맞춤형 칫솔 제작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
고성 거동 불편 어르신 구강 건강 돌본다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평가한 뒤 올바른 칫솔질 교육, 틀니 관리법 , 구강 건조증 예방, 구강 기능 개선 운동,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등 개인별 맞춤형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 및 리필 판매를 위한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위생용품 회수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정보 게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ᆞ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함 -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현행법은 기준ᆞ규격을 위반하였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ᆞ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제조ᆞ가공ᆞ수입한 제품의 회수나 무표시 등 중대 표시 위반제품에 대한 회수ᆞ폐기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ᆞ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 -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비함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용품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을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과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함 - 위생용품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출입ᆞ검사ᆞ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관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