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090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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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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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문화의 체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 사업자의 시설을 해양문화의 체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문화 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0인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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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경우에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이 보다 절실한 상황임 - 장애예술인 양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등10인202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