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분기에만 벌써 4조 적자…내년 건보료 또 오를까
낮추고 직장가입자의 보험 료 최고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고려... 이에 보험 료를 더 걷기에 앞서 정부의 국고 지원부터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은 정부가 보험 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 보험 의무가입서 제외···농어촌 고용 부...
위해 법 시행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 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 보험 가입 제외...
세금 깎이는데 건보료는 눈덩이?…금융상품 분리과세 ‘딜레마’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 에 근거해 부과할 경우 은퇴자 등의 급격한... 복지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과 대상이 맞다”며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이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악용이 우려됨 - 국민연금공단에 대행업체가 사용자나 사업장가입자 본인의 위임장 없이 근로자의 인적 사항, 월보수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음 - 대상자 중 일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큰 병이 되어 힘들게 치료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