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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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 건강보험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180_147414_647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 건강보험 혜택...
적자였고, 직장가입자 가 1,387억원 흑자를 내 이를 상쇄했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 숫자는... 것은 현행법 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정책이다. 그래도 '외국인은 재정에 무조건 이익'이라는 결론도 틀리다...
1분기에만 벌써 4조 적자…내년 건보료 또 오를까
낮추고 직장가입자의 보험 료 최고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고려... 이에 보험 료를 더 걷기에 앞서 정부의 국고 지원부터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은 정부가 보험 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 보험 의무가입서 제외···농어촌 고용 부...
위해 법 시행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 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 보험 가입 제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이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악용이 우려됨 - 국민연금공단에 대행업체가 사용자나 사업장가입자 본인의 위임장 없이 근로자의 인적 사항, 월보수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음 - 대상자 중 일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큰 병이 되어 힘들게 치료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