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서 1개월 일한 중국인, 중국으로 돌아가 평생 한국 국민연금 수령...
영주 자격 을 얻기 전 장기 체류자와 우수인재, 투자자 등에게 주어지는 거주 비자, F4는 외국 국적을 취득 한... 또 한국 국민 과 달리 외국인은 임의 가입자 가 될 수 없도록 정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외국인이 무소득...
한국서 한달 일하고 매달 연금 '따박따박'…외국인 '꼼수 수급' 도마
F2는 영주 자격 취득 전 장기 체류자, 우수인재, 투자자 등에게 주어지는 거주 비자를, F4는 외국 국적을... 또한 대한민국 국민 과 달리 외국인은 임의 가입자 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외국인이 무소득...
한국서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 ' 챙긴다…중국인 꼼수에 분노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 가입자 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이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악용이 우려됨 - 건강보험의 경우도 보험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직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수혜에 대한 체감이 지연되고,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음 - 출산 추가산입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군복무 추가산입의 경우에는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군복무 추가산입 재원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반면, 출산 추가산입 재원은 국고에서 일부만 부담하고 있어 출산 추가산입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국가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점을 해당 사유의 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미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그 재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추가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